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 장관은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 동안 총 4회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완벽히 탐지하고 대응했다"며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합의 이행 추진 동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전술훈련과 규모와 방법을 조정한 연합연습·훈련을 했다"며 "약 40회에 걸쳐 주변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을 때는 국제법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민통선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사전에 민통선 출입이 허용된 인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며 "승인된 출입 목적 이외 활동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민통선 인근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가 전략문서 초안에 합의하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은 정상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올해 민간인 군부대 불법 침입과 태안 해안가 밀입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일부 군 기강 저해 행위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를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