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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시여! 한국경제 굽어 살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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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15일 (월) 07:30:00
수정 : 2020년 08월 07일 (금)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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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벌써 다 떨어졌다.

사용기한 남았는데 "이미 다 썼다"는 얘기다. 지원금 덕택에 소고기를 찾던 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이 수도권으로 다시 번지자 경기자체가 또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 제2의 경기침체가 피로가 누적된 내수경제를 더욱 불황의 늪으로 끌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초 ‘코로나19’로 한국경제 전체가 붕괴될 정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해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었다.

내수경기는 2~3개월 반짝하며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 다시 경기침체를 맞는 상황이다.

사실 일부 재난지원금 자체가 한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의 추경예산의 노력은 미봉책이 그친 것으로 보인다. 큰불의 중심을 끄지 못한 채 잔불이나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최악의 경제 불황의 ‘쓰나미’가 밀려올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연일 쏟아내는 경제 불황 언론보도에 국민들조차도 이젠 무감각해진 상태다.

5월 취업자 수가 39.2만 명 이상 감소했다. 실업자가 1999년 이후 최대치다.

60세 이상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도 채용연기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발' 쇼크에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치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 확대로 일시휴직자 3개월째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에서 각각 1만1천800명, 9천명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고용감소 충격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업과 운송장비업도 마찬가지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코로나발’ 2차 파동 공포에 아시아 증시도 심상치가 않다. 이는 ‘코로나19’의 2차 파동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 증시를 거쳐 아시아 증시에도 파급되는 모양새다. 코스피도 급락추세다.

이 같은 경제 불황 조짐이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몽땅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붕괴가 예고되는 신호탄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 개선돼 다행"이라고 한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 작금의 한국경제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당청의 눈치만 보고 정치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인이 폐업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주지 못해 도산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엄청난 경제 불황의 파도가 한국경제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당정청은 아직도 한 귀로 흘리고 있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내수붕괴로 인한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은 동맥경화 현상으로 이미 부도직전 상황이다.

대기업도 자구책마련으로 임금동결과 직원감축 및 채용을 크게 줄이고 비축된 자금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국민이나 기업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로 가는 형국이다.

부자는 부동산투기로 훗날의 재산을 늘려가고, 서민은 금융대출 증가로 영원한 빚쟁이 신세다. 재벌그룹은 비축된 돈으로 연명하고, 중소기업은 금융대출 없으면 부도가 잇따를 게 확연하다. 작금의 한국사회 구조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여야대립으로 자신들의 이익배분에만 급급하고, 오로지 장기집권에만 눈이 멀어 국민안전과 경제는 먼발치다.

이에 틈새를 비집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연일 대남전단지 살포를 핑계로 대남도발을 협박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잘못 했소이다”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러니 그 어떤 나라 돈줄이 한국시장에 투자를 할지 암담하다.

투자는커녕 있는 자금도 빼내가려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태풍 앞의 등잔불’ 같은 실정이다.

당정청 모두가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잘살던 유럽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세계유수 재벌그룹들이 잇따라 흡수 합병되는 일이 다반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를 인정하고 제정신 차려야 할 때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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