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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미니해설 첨부>'법사위 야당 몫' 재확인…윤미향·對北외교 국조 추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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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25일 (목) 09:56:06
수정 : 2020년 06월 25일 (목) 1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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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25일 주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추경)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 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6월 15일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날"이라며 "(윤미향 의혹,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명단 거부는 대여투쟁을 본격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 21대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강변이다.

여당이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서 운영하자는 일부 의원들 말에 야당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결국 야당 없는 원구성과 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여당독재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항변이다.

여당의 법사위 등 노른자위 상임위를 독식하는 국회 파행운영은 국민여론이 빗발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칩거에 들어갔던 주 원내대표가 당내로 복귀한 후 본격 대여투쟁에 나선 것은 이미 장외투쟁 등 민심 불러오기에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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