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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이 주는 '진실과 허'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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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29일 (월) 07:16:24
수정 : 2020년 06월 29일 (월) 0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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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의 진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대통령이 판문점 남북경계선을 넘나드는 생 쇼(?)를 벌였던 것이 엊그제인데, 북측은 대북삐라 살포를 이유 들어 대남도발을 협박하다가 돌연 중단하는 모습이다. 제 멋대로다.

안갯속 북한정권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한미 양국 국민들 대다수가 북 비핵화 관련 '남북-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쇼에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 만큼 북한이란 곳을 양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반해 양국 정부는 헛물만 켰다는 것이다. 이 것이 볼턴의 회고록이다.

북 비핵화와 관련 북미정상회담에'코리아 패싱'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정부의 성급한 ‘북한 모시기’가 볼턴의 눈에는 이상스러울 수 있다.

사실 평범한 우리국민들 눈에도 북한 문제에 영원한 동반자(?) 당정청을 보면 “무조건 무조건이야”이라는 대중가사가 생각날 정도다.

혹자는 볼턴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회고록을 거짓으로 썼다고 말할 수 있다. 회고록은 글쓴이 엿장사 마음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잣대로 보는 게 한국의 정치권이다. 늘 흑백논리 정쟁에익숙해 있는 터라 회고록 속에 담긴 내용의 실체보다는 정치적 관점의 “진짜다 가짜다” 이분법만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무조건 네(Yes) 아니요(No) 둘 밖에 모르는 한국 정치권의 시각과 볼턴의 대북관점은 다르다는 점이다.

회고록의 서술내용과 볼턴이 내뱉는 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말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기에 감정의 조절이 안 돼 격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글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팩트(fact) 위주로 써야할 수밖에 없다.

볼턴의 회고내용은 이런 점에서 당시상황을 재연한 메모라고 볼 수 있다. 단, 볼턴 자신이 유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술했다고도 볼 수 있다.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북한 김정은의 영변 핵 폐기 조건에 트럼프가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해서 결렬됐고,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감지했을 것이라는 게 볼턴의 주장이다.

즉 한국정부가 완전비핵화(CVID)를 김정은에게 요구하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람에 미국이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김정이 CVID를 이행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판단은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북측이 CVID식 비핵화를 먼저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미국에 공수표를 날린 것이라는 게 볼턴의 주장이다.

정부가 회고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뛰는 것도 이해가는 대목이다. 잘못하면 정부가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고록의 진실 여부는 한미양국 대통령만이 아는 얘기다.

외교사의 비밀을 까발리는 볼턴도 문제다. 한 때 집권당 정권 최측근이 반대편을 옹호하면서 내뱉는 회고록은 사실 여부이전에 볼썽 사나운 정치적 보복이다.

하지만 진짜로 이 같은 비하 인드 스토리(behind story) 가 진실이라면 남북미 모두 제각각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정치적 해프닝이다.

종전 선언도 북한 측이 아니라 남한 측의 제안했다는 것도 의외다. 사실 북미가 종전을 제안한 것이라면 중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종전을 제안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쳇말로 ‘엎드려 절 받기’다.

특히 트럼프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과 달랐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조급해 안달했다는 게 볼턴의 시각이다.

최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제재만 봐도 지나치다. 삐라 뿌리는 방지법을 만들어 벌을 주겠다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법적논리를 들이대며 이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도대체 왜 당정청은 북한문제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호의적인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수가 진보를 무조건 좌파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진보나 보수나 국민여론은 자유다. 그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당정청은 국가존립의 안정을 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볼턴의 회고내용을 몽땅 거짓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회고록을 통해 그동안 대북관계에 우리가 지나치게 편애하거나 폄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반성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시는 정치사회라지만,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는 5천만 국민들을 위해 모두가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다.

대남 확성기를 달고, 삐라 대량살포를 계획하고, 대남 타격을 협박했다가 중단했다를 반복하는 북측의 행동에도 그냥 웃어넘기는 이들이 있다면 문제다.

아직도 북한 실상을 감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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