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0 금 19:25
> 기획·특집 > 인물·포커스
권성동 "文 공약 수사심의위를 이제 와 적폐라니"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06월 30일 (화) 11:31:40
수정 : 2020년 06월 30일 (화) 12:16: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A 기자 사건을 거론하며 "정권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수사심의) 제도는 왜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30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

이어 "검사의 수사를 일반 국민이 통제하는,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이제 와서 수사심의위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했다.

또한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러므로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