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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공수처 '속도전'이해찬 언급 공수처법 개정엔 선 그어…"내달 15일 공수처 출범 어려워 보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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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30일 (화) 11:51:18
수정 : 2020년 06월 30일 (화)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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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전날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배분 방식을 바꾸는 개정을 언급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일단 법 시행도 전에 개정은 명분이 떨어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원칙론적 입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인만큼 통합당의 협조 없이 내달 15일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7월 15일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기한 안에서 통합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법을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법 개정도 포함해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1호 당론 법안 추진 절차도 시작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일하는 국회법 전체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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