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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자들 '안파나 못파나'노영민·김조원 등 12명 다주택…처분권고에도 반년째 제자리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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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30일 (화) 18:55:31
수정 : 2020년 07월 01일 (수) 0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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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속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 정총리 "솔선해야", 김현미도 "아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는 시점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주택 참모들의 처신을 직격하면서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 교수는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30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2명…노영민·김조원 포함

특히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다.

이호승 경제수석이나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1.5채'로 분류된다.

이 수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배우자 명의로 장모가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으며, 강 대변인 역시 본인의 집 말고 다른 한 채는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처제가 실거주 중이라는 것이다.

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 말고 다른 한 채는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 형태로 갖고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이해가 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참모는 김연명 사회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 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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