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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빠진 법사위 일사천리…"검찰개혁" 한목소리자료 제출에 즉각 응하자 소병철 "의결로 해야" 제동 걸기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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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01일 (수) 18:21:03
수정 : 2020년 07월 01일 (수) 1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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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빠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1일 오전 공지돼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법사위원들과 추 장관은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 지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운을 띄우자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또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연루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박주민 의원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이 일선 검사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문단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 요구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이의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규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기 힘들다"며 검찰의 비공개 규정인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추 장관은 "바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오히려 소 의원이 "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출받는 것이 순서상 적합하다"며 제동을 걸어 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안건 의결 때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일동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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