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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 '여론 악화'<단독>김현미 퇴진 압박 ‘교체카드’설...與野 정쟁 ‘급부상’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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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08일 (수) 09:18:52
수정 : 2020년 07월 09일 (목)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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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부실 책임자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정책에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 장관은 "언론이 21회라고 부풓혀 말한 것"이라며 "4번밖에 없었다"는 해명 아닌 변명에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 정부의 갈지자(之字) 부동산정책 행보에 집 소유자는 세금부담을, 무 소유자는 내 집 마련에 물거품이 된 셈이다. 특히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부담은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 대한 반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강남 집값 다시 껑충 뛰고 강북도 '역 풍선효과'를 나타내는 등 그야말로 부동산 널뛰기는 종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터다.

특히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경실련마저도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렸다“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집권여당 민주당도 최근이 민심악화를 의식해 “밀리면 끝장”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설 정도다.

문대통령도 집값문재를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 김현미 장관의 거취에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있다.

특이 김 장관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야당은 그가 전문지식을 갖춘 장관이 아니라 낙하산(?) 정치장관이기 때문에 정책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맹비난을 퍼 붓고 있다.

청와대로 불려간 김현미 장관을 바라보는 야당 시각은 “축구장에 야구선구를 보낸 것“이라며 힐난했다.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자 문대통령까지 나서 집값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면, 김 장관의 문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빨리 매각하라고 해 놓고, 정작 자신은 지역구인 청주 집은 팔아치우고 똘똘한 강남 집을 챙겼다는 보도에 청주 주민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마저도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바람에 국민은 국민대로 세금압박만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부도덕한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어, 민주당 내에서 조차도 과거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 데자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당정청에 속해 있는 지도층들에 대한 다주택 소유가 공개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개인 재산 공개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부정축재 및 부당한 부동산 실체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여야의 새로운 정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 다주택보유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내각교체는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것이 현재로서는 민심을 달래는 최후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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