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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서 당선무효 해당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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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09일 (목) 07:10:50
수정 : 2020년 07월 09일 (목)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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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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