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만 주어졌던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종합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한 성실사업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8년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601만4천명) 중 86.1％(517만8천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해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까지 지급 임차료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13일 우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의료비에서 365만8천명, 교육비 305만4천명, 월세액 34만명이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개인사업자는 7만4천명에 불과했다"며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