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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 팽개친 부동산정책<단독>세금폭탄에 금융제재 불만 고조...그린벨트 해재땐 또다른 변수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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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16일 (목) 08:24:43
수정 : 2020년 07월 17일 (금) 0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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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 제갈길을 찾지 못하고 해매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 변수가 우려되고 있다.

당국의 부동산정책이 무려 22번에 걸쳐 나오면서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금기시 되던 그린밸트 해제라는 변칙 플레이(?)가 등장한 셈이다.

그만큼 당국이 부동산정책과 관련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당국이 부동산정책 시행을 규제에 규제를 하다 보니 어느새 국민 모두를 부동산투기꾼(?) 대상으로 몰고가고 있는 모습이다.

중과세에 세금폭탄도 모자라 또 다른 규제와 제재방법을 짜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짜증을 넘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당국의 방침에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감지했는지 고작 내놓은 해결책 하나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다.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면 여기저기서 그린벨트 주변지역을 사려고 또다시 난리가 날 게 뻔하다.

최근 당국이 집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갭 투자를 차단하니까 오피스텔 구매가 잇따르고 있다는 정보다.

당국은 이제 그린벨트 주변 땅이나 오피스텔까지도 투기제한으로 묶어서 중과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올 게 뻔하다.

이런 식의 부동산정책을 펼치다가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의 불황까지 겹치자 국민들이 믿을 것은  오작 부동산투자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한국사회다.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재테크의 필요악인 부동산투기에 온 국민들이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갭 투자로 몫 좋은 집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재산증식의 지름길이란 점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의 흐름은 중산층이 되기위한 돈 벌기다.

혹여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면 국민들이 갭 투자를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제각각 재산증식에 나선 것이다.

50세 전 명퇴가 다반사고, 자녀들은 일자리는커녕 알바 자리도 없는 마당에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던 무엇이던 돈이 되면 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회가 조성된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90%, 부자10% 사회가 한국사회다. 결국 너나 나나 돈 되는 일을 찾아 나선 게 부동산투자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재산증식은 당연하다. 돈 되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장사의 기본이다. 서민들은 이 구조를 부동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작은집에서 큰집으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재산증식을 하겠다는 것을 당국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싸잡아 금융권 대출금지 및 중과세 폭탄을 퍼붓는 게 국가정책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는 게 국민들의 견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국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문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고작 조금 더 비싼 집으로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서민의 꿈마저 빼앗아버린다면, 당국의 지나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견해다.

즉 전문 부동산투기꾼 일부때문에 국민전체를 싸잡아 금융피해를 입히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충고다.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작금의 부동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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