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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서민의 조세저항”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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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0일 (월) 09:08:15
수정 : 2020년 07월 20일 (월)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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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 정책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에서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며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한 집회는 범국민 조세저항 운동의 신호탄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22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 논 당국의 조정안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가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방안마련이 보이질 않았다.

국민들 여론은 정부가 1주택자에게까지 9억원 이상 이라는 족쇄를 걸면서 사실상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이야말로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책없이 무조건 금융권 대출을 막은 행위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국민들 일부가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길거리 시위로 뛰쳐나온 셈이다.

정부가 1주택자 중과세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실제 1주택 종부세율이 내년 6월 이후 오른다는 점에서 내야할 세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세 부동산정책에 국민들 모두가 현 정권에 대한 악감정(?)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가격은 3~4개월 전에 비해 2억원 이상 실거래가 늘어난 실정이어서 9억원이라는 가드라인은 무의미 하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즉 9억 원 이상에 중과세를 적용할 게 아니라 6~7억 원 정도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서민의 사정도 깊숙히 드러다보지 않는 비전문성 당국에 혀를 차고 있다.

오로지 세금폭탄에만 눈이 먼 당국의 탁상정책에 국민들은 피의 혈세를 징수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정치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모 장관은 대통령 대행(?)같은 어조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강변을 늘어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당정청이 중구난방 간섭하는 통에 ‘배가 산으로 가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친문 실세가 한마디 하면 정부관계자는 ‘깨갱’하며 자세를 낮추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작 내 집 마련이다. 1채라도 내 집 소유의 꿈을 정부가 중과세로 때려잡기(?)에만 급급하면 누가 이 나라에서 살겠는가.

정치는 내로남불 극치이고, 경제는 불황의 늪 끝이 보이질 않고, 일자리 창출은 ‘하늘에 별 따기’인 작금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서민생활이 나아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개뿔’이라는 욕부터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서민들의 반응이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주는 서민혜택보다는 특권층의 재산증식이 먼저라는 기본상식도 모르는 정권실세들이 주무부처 행정을 다루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린벨트든 무엇이든 서민의 바람은 우선 내 집 마련이다.

1주택자의 거래상한액과 금융대출억제  등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저항은 자칫 정권퇴진 운동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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