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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득실 따져봐야<단독>정치권 머릿속 개헌 논란... ‘충청인 對 비충청인’ 갈등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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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7일 (월) 07:28:25
수정 : 2020년 07월 27일 (월)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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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마치 사활을 건 당 핵심사항으로 비쳐지는 이유에 대해 당내 여론도 조심스런 표정이다.

자칫 서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의 후폭풍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두고 자칫 충청인 대(對) 비충청인의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충청인은 집값 땅값 오르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반대로 더욱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정치권의 충청인 표심잡기가 여타 타 지역의 민심이 악화돼 과거의 ‘호남 대(對) 영남’ 대립이 ‘충청 대(對) 비 충청’으로 갈라서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얄팍한 ‘표심 얻기’ 정치적 목적에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대립하는 우를 범할 것이란 해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행정수도’ 이전이란 계획만 발표하더라도 정치적 이윤(?)은 충분하게 챙기고 있다는 평가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없다.

특정지역 한 곳만 완승해도 전체선거판의 30%이상을 점유하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특히 국회의 개헌론과 연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6년 만에 재 점화한 행정수도 이전의 파장은 메기톤급 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개헌이 중요사항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개헌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속내는 다른 의도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 개헌과 관련 새로운 권력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불 보듯 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실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 모두 부담스럽다.

개헌을 할 경우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집권세력인 여당이 개헌의 물줄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갈 게 확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돌발 반대저항에 민심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리스크부담을 질 게 확연하다. 서울을 옮기고 변화되는 크고 작은 사안들이 몽땅 돈과 연계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막상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예산이 상상이외로 들어갈 경우 이의 해결책은 정부가 아직 생각조차 해 보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딜레마다.

혹여 미처 당정청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면 이의 해결책은 전무하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만 생각했지 아직까지 시뮬레이션조차 돌려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에 끝날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 헛발질 실패에 돌연 행정수도 이전의 현실적인 답안지에는 아직은 아무것도 올려놓은 게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은근쓸쩍 수도행정 이전 이유로 개헌을 물타기로 생각했다면 엄청난 후폭풍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학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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