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 골자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서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당정청이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 현재 경찰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되 업무 영역에 따라 지휘·감독자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없애기 위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폐기된 기존 법안은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자치경찰본부, 경찰서와 유사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당정청이 이날 발표한 안이 시행되면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는 현재와 달라지지만,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또 다른 경찰 개혁 과제인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경찰은 현재처럼 지방경찰청(전국 18개)이나 경찰서(전국 255개)에서 일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여전히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한 데다 제도상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권력 분산'의 취지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업무별로 살펴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별도의 조직이 생기지 않으면서 그동안 일선 경찰들의 우려와는 달리 자치경찰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당정청의 안과 관련해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조직 체계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번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비 등 국가경찰의 행정 기능을 자치경찰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