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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오늘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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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31일 (금) 05:16:44
수정 : 2020년 07월 31일 (금) 0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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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다.

한편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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