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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장악 장기집권 '박차'<단독>통합, 입법독재에 장내 투쟁 '미약'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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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31일 (금) 08:02:27
수정 : 2020년 08월 01일 (토) 0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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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구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의 핫이슈인 ‘공수처 후속 3법’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처리됐다.

후속3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대로라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있으나마나다. 향후 민주당은 당정청과 더불어 개헌까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으로 가득 채워질 게 확연하다.

통합당은 ‘입법독재’라고 비난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더욱이 통합당의 합의절차를 무시한 임대차법과 공수처 법을 단 18분 만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향후 일방통행 국회운영이 불 보듯 하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 국내정치를 엄격 제한한다는 취지다.

특히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쉽게 말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집권여당, 즉 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란 점이 엿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비난이다.

사실 공수처 법은 검찰을 한손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력의 마법 지팡이(?)를 거머쥔 셈이다.

게다가 경찰, 국정원까지 원 샷 명령체제로 연관시키고 있는 시스템구성은 그야말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탄탄한 법률적 구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럼 상황에서 통합당의 차후 대선과 총선은 하나마나다. 정적인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집권여당 권력으로 누를 수 있어서다.

결국 통합당이 꺼낸 최후의 카드는 도로 장외투쟁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 참패요인이 장외투쟁이 결국엔 후폭풍의 치명타로 작용돼 선거참패의 원인이었다는 트라우마(Trauma)에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외투쟁 때 극렬보수인 태극기부대의 막가파 식 행동을 더 이상 장외투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장내 투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결국엔 장외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야당의 고민과 달리 민주당은 차기 정권 이어가기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장기집권만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황금기를 구가 할 것이란 점이다.

여당은 행복한(?) 독재가 시작됐고, 야당은 '장내·장외투쟁'의 외로운 암흑기가 도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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