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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집값폭등이 朴정부 탓?…文정부 공급억제 때문"'팩트체크' 자료 배포…"朴정부 공급확대 3법에 민주당도 찬성"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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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31일 (금) 18:31:37
수정 : 2020년 07월 31일 (금)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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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통합당 정책위는 배포한 '팩트체크 -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로를 터주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통합당은 또 당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시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최다선(5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민주당의 남 탓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지만, 22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마저 남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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