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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속수무책...더 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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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8월 07일 (금) 09:32:29
수정 : 2020년 08월 07일 (금)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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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사태로 전국이 물에 잠기고 인명사상과 재산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주일 가깝게 퍼 붓은 비 피해에 정부는 속수무책 지켜만 보는 모습이다.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로 위험한 상황에도 손쓸 틈이 없이 재난을 당하는 국민들 모습에서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다.

역대 과거 정부 때부터 반복해온 재난재해 방지에 대한 사전방비책은 말뿐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에 불과한 셈이다.

집이 무너지고, 물에 떠내려가도, 응급환자가 길에 누워있는데도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헬기나 첨단장비는커녕 시간이 훨씬 지난 뒤 현장에 도착하는 현 정권의 재난안전시스템 구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급박한 재난구조 상황에 장비부족, 인원부족 등 늘 상 내뱉는 핑계는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550조원 규모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 중에서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예산에는 고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정권잡기 싸움질에 관심 밖이고, 정부와 청와대는 항상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다. 국민들을 마치 세 살짜리 아이 달래 듯 보채니까 빈 젖꼭지만 물리는 모습이다.

국민이 겪는 재난재해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들 자녀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핏대를 세우면서 첨단장비 구입과 재난안전기금을 요구할 게다.

국민이 재난재해에 목숨을 읽고, 사는 곳 터전도 잃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서도 여야가 정권잡기에만 급급하다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피 같은 세금은 국민에게 걷어 들이고 이 돈으로 정치를 하는 게 여야다. 그런데 국민생명에는 더 이상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이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폭우로 국민들 삶이 어려운 재난피해 현장에 국무총리만 달랑 의례적으로 현장으로 내모는 전례행사(?)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정청 누구든 재해현장에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이 없다. 재난현장을 한 바퀴 둘렀다가 오는 모습에 재난 피해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래도 총리라도 현장을 방문한 게 어디인가. 300명 국회의원, 장관 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연일 지속되는 비 피해에 발 빠른 재난대처까지는 국민들도 기대는 하지 않는다. 허나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통령이든 국회든 누군가 나서서 국민들은 안정시키고 삶이 연장될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보여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무다. 적어도 정부는 국민에게 실낱같은 재난재해 피해대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5천만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한다.

TV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재난재해 현장기사는 온통 피해현장을 전하기만 급급하지 이들의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심층취재는 전무하다.

현 정권에 눈치를 보는 언론도 문제지만 한국사회구조가 지극한 상식에도 ‘벙어리 삼룡이’가 되어가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재난재해 대처방안에는 첫 번째가 상시조직이 마련돼야 한다. ‘출동 5분대기조’ 같은 기동대가 전국 시도에 항상 배치되어야 한다. 헬기나 첨단 장비를 갖춘 상시조직이 전국 시도에 걸쳐 갖춰야 한다.

또한 재난재해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대책반이 항상 가동돼야 한다. 당장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현장 복구 작업팀이 운영하도록 장비 및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있다.

사실 550조원의 국가예산을 감안하면 ‘세발의 피’다. 여야가 재난재해 예산을 따로 충당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코로나19’에 이은 비 피해로 온통 상심뿐인 국민들에게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국가 지도자들은 곱씹어봐야 할 때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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