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고졸 채용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는 고졸 출신 비중이 10%로 올라섰지만 공공기관의 현재 인원에서 차지하는 고졸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에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약 20% 수준의 목표제를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의무화 도입을 발표했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동숙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정책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작년 8월말∼9월초 339개 공공기관(311개 기관 답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관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신규 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이 정책 시행 이전인 2011년 3.9%에서 2018년 10.7%로 늘었다.
2011년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고졸 출신은 449명, 대졸 이상은 1만1천4명이었다. 이에 비해 2018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 출신은 2천570명, 대졸 이상은 2만1천433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학력별 현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졸 비중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기관 유형과 상관 없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2011년 공공기관의 고졸 비중은 20.3%(고졸 3만9천360명, 대졸 15만4천992명)였으나, 2018년에는 고졸 비중이 16.0%(고졸 4만3천290명, 대졸 22만6천481명)였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2011년 고졸 비중이 26.6%(고졸 2만5천29명, 대졸 6만9천223명)였으나 2018년에는 20.8%(고졸 2만5천651명, 대졸 9만7천453명)로 크게 떨어졌다.

한 위원은 "공기업의 경우 최근 대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졸 퇴직자의 자리를 대졸자가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고졸 채용 확대 정책 이후 고졸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채용을 고려했을 때 고졸 채용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기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 직후에 고졸 채용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 규모가 커져 채용 규모를 늘리는 분야와 고졸 적합 직무로 개발하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절대적인 채용 규모가 증가했더라도 고졸 채용 비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 한정해 신규채용 중 고졸 채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2018년 채용 현황에서 고졸 입사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전체 신규 채용에서 고졸 입사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규 고졸채용 규모는 2012년 정책 도입 이후에도 2천여명 이하로 큰 차이가 없고, 2018년에만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2018년에 고졸 신규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이라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전체 규모 중 고졸채용의 비율로 봤을 때 (2014~2018년 내내) 10% 이하로, 정책적으로 신규 채용의 20%를 목표치로 도입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공기관을 산업별로 분류한 뒤 고졸 입사자와 대졸 입사자가 진출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차이가 뚜렷했다.

고졸 입사자는 확연하게 2차 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에 많이 진출했고, 대졸 입사자는 전문 서비스 유형의 공공기관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 분류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고졸 입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위원은 "기관 간 균등하게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기관의 산업 특성과 규모가 (고졸 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목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규모에 대한 목표보다 증가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