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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부동산정책에 민심 '악화'<단독>재산권침해 비난 잇따라..세금걷기 혈안 지적도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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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8월 14일 (금) 08:27:38
수정 : 2020년 08월 16일 (일)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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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여론이다.

무조건 중과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그야 말로 인위적인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강남 2채의 1년간 월세가 6000만원 받는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 원이라고 한다. 수입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했다고 중과세를 물리는 정부의 무자비한(?)세금정책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주택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정부정책이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할지 암담하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적어도 상식선에서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주택자는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놀라울 따름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정도다.

물론 부동산 투자가 정당화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마치 범법자(?) 취급하면서 불로소득을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인다면 이는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는 민심의 동향이다.

특히 내년부터 급등하는 세 부담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율이 2배까지 높아진다. 결국 월세 받아 세금내기가 벅차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막상 집을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가 과중하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정부시책에 따르라는 일방통행이다.

부동산 투기로 천정부지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결국 중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겠다는 발상 밖에는 없다.

허지만 무작정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고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국민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더 큰 변형된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8월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10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9억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대출금지와 과다한 세금을 물리게 한다면, 차후 서울 거주 내 집 마련하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고리의 사채를 쓰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직면한다. 또한 전셋집은 사라지고 월세로 인한 가계부담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 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사전에 가상시뮬레이션으로 들여다 본다면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이로 인한 국민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위태위태하다는 분석이 짐작된다.

강경일변도 정부정책에 그동안 국민들은 참아보는 모습이었으나,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삶의 질이 떨어질 경우 국민저항이 무섭게 다가설 것이란 우려다.

그래선지 독주를 달리던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게 뒤지는 이변이 일어났다.그 것도 호남 진보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실정 책임자들의 사퇴가 없는 한 국민저항은 날로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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