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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의 위임통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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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8월 21일 (금) 09:36:32
수정 : 2020년 08월 22일 (토)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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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분산 위임통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동생 김여정 노동위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통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보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박봉주(국무위 부위원장)와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경제분야를, 이병철(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최부일 (군사자도부장)은 군사 분야를 책임지도록 전면에 내 세웠다.

특히 김여정은 가장 핵심인 ‘대남-대미’분야를 맡으면서 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지시를 내리면 이를 김여정이 각 기관에 다시 지시를 내라는 이른바 ‘내리닫이’ 구조권력을 띄고 있는 모습이다.

언 듯 보면 위임통치로 보이지만 실제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형태이다.

사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1인 통치 권력에서 빚어지는 무리수와 책임 한계에 부담을 느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형태를 '책임정치'로 나누어 운신이 폭을 넓히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새로운 통치방법이다.

더욱이 대미(對美)-대남(對南)관계는 북한의 실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는 동생 김 여정에게 맡겨, 대중(對中)관계까지도 여성 2인자가 나서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이면엔 건강악화 등 예기치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시에 대비한 권력이양이 확연하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것도 남이 아닌 여동생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모습으로 더더욱 '백두혈통'만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경제가 코로나와 장마피해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정은의 위임통치 약발(?)이 과연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의 북핵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한 미국의 대북경제 지원은커녕 더욱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김 위원장도 북한 통치에 상당부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내부 단속과 위임통치로 책임정치를 실현시킴과 동시에 더더욱 충성을 요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계산이 배어있는 느낌이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은 1인 독재를 하되 명분을 확실하게 열어놓는 것을 보면 보통 이상이라는 점이다.

집권 9년차를 말해 주듯이 30대에 권력을 이양 받은 김 위원장도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통치력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절대 만만치가 않은 상대라라는 평가다.

그런 그가 위임통치를 하는 속내엔 철저한 계산이 뒤따랐을 것이란 분석이 절로 나온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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