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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내용은 국민이 알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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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06월 24일 (월) 23:25:52
수정 : 2017년 12월 26일 (화)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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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 본을 24일 전격 공개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간에 회담내용을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가히 파격적이라 하겠다.
남북의 견해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너무 다른 이념의 사상 차이가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특히 NLL 관련 대화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노무현대통령은 “NLL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 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발언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을 겪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대목이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닙니다”라는 노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기가 막힐 뿐이다.

북 핵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정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노대통령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인가.

대미 관계는 절정이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중략)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고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이런 말을 대한미국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니, 할 말이 없다. 정말 제 정신이란 말인가.

이 밖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한 얘기다. 마치 우리나라가 데모만을 일삼고 있어, 남한에 오면 자칫 화를 입을 수 있다는 표현 아닌가.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대통령이 자신을 낮춰가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에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든다.

이 같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일부가 발표된 것만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무현정권의 친북(?)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 남을 정도다.

한국의 청소년층이 6.25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믿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회의록 공개로 직감할 수 있음이다.

오호 통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노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군대가 한국에 있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나라를 6.25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인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를 밝혀서 서로 여야 정치위장술로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 공개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및 북핵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대북 관계를 살펴보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의 회의록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국민도 모르는 남북관계의 밀약(?)이 있었다면, 이는 노무현정부의 큰 과오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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