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반발로 내부 진통…진료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 걸릴듯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계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 시간과 장소 변경 끝에 결국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4대악(惡)'으로까지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의료 수가(진료비)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계 비중이 적다고 지적해 왔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그간 극한 대립 속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2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달 7일, 14일 두 차례 단체 행동에 나선 데 이어 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의대생들 역시 9월 초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현장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조처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고 전공의 일부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한발짝 물러서며 협상을 계속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