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9.28 월 08:14
> 뉴스 > 국회·정치
국회 산자위, 4차추경 원안의결박영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빠르면 28∼29일 지급"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09월 16일 (수) 18:39:00
수정 : 2020년 09월 16일 (수) 18:39: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3조8천379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법인 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16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앞서 산자위 예결소위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하도록 원안에서 650억원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추석 전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는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8∼29일 지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를 중심으로 먼저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는 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