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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통신비 놓고 與野 공방野 "즉흥적이고 졸속"…홍남기 "정치적 의도 없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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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9월 18일 (금) 18:01:22
수정 : 2020년 09월 18일 (금)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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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은 오해"라며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옹호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도 "모바일로의 시대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지급 실무를 위한 '통신비감면 지원임시센터'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여야 없이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홍 부총리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유료인) 1천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아동특별돌봄지원의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홍 부총리는 "다른 추경보다 더 엄격하게 지원목적, 계층을 구체성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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