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작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총 5만6천85명(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 2억원 ~ 5억원 미만 2만2천335명 ▲ 5억~10억원 미만 2만886명 ▲ 10억∼30억원 미만 1만302명 ▲ 30억∼50억원 미만 1천391명 ▲ 50억∼100억원 미만 774명 ▲ 100억∼1천억원 미만 392명 ▲ 1천억원 이상 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3천90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6천491억원에 그쳤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3천90명보다 더 적다.

고액·상습체납자 3만3천명 이상이 명단 공개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셈이다.

따로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훨씬 더 많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천73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원)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