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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후 금융위기 발생 위험성 있다"FT 수석 논설위원 "부의 재분배로 세계 수요부족 해결 필요"
민정원 외신기자  |  jwmi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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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22일 (월)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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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앞으로 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 후퇴와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경제담당 수석 논설위원은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울프 논설위원은 또 세계 경제의 근본 문제인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성장 엔진인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가 식어 수요가 부족하므로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프는 통상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경제 분야 언론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대학에 있던 1970년대 초까지 노동당 지지자였다가 이후 우파와 자유시장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1987년 FT에 합류해 세계적 언론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점차 시장만능주의와 거리를 두고 공공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의 부활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울프와의 일문일답.

-- 중국 경제 전망은.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성장은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투자가 인위적으로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으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성장 패턴이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현행 발전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위기를 수반할 수 있다.

투자가 급감하면 경기 후퇴를 야기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중국에서 최근 수년간 급증한 신용이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현 세계 경제의 문제점은.

▲ 세계 경제는 오랫동안 미국의 소비에 의존해왔다. 한국·중국·일본 등 모두가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에 의존했다. 2008년, 그 모든 게 다 날아갔다.

따라서 다른 수요의 원천을 찾아야 했으나 유로존은 못 찾았다. 중국에선 투자를 늘려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제는 중국의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엔진인 미국 소비자와 중국 투자,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공공 지출이 식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수요 부족 상황이다.

성장동력인 수요 창출이 어렵다. 이는 소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과다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신흥국 소비자들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 수요 문제에서 유럽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곧 그렇게 될 수 있다.

-- 그러면 수요 부족 문제의 해법은 뭔가.

▲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소비보다 저축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임금보다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노동소득이 갈수록 최상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에는 저축을 가진 기업 등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이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소득을 키워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소득세를 늘리고 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세계가 만성적인 과소 소비 부족의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유로존 위기는 언제 끝날까.

▲ 극복하려면 상당히 오래, 최소한 약 2020년까지는 걸릴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경쟁력을 훌쩍 높여 수출을 크게 늘려야 하나, 유로존은 통화가치 절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목임금을 낮춰야 하지만 이는 정말 어렵다.

유로존 핵심국 및 외국의 수요가 성장하고 유로존의 경쟁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향후 수년간 수출을 늘려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경상흑자국인 독일 등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을 긴축했으며, 통화정책도 매우 약하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은 반영구적 경기후퇴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는 위기의 해결 과정이 아닌 지연일 뿐이다.

향후 수년간 위기가 심화하고 이후 회복 아니면 파국(break-up)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유럽 각국의 재정긴축 정책에 대한 평가는.

▲ 돈을 빌릴 수 없는 위기국과 초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국은 긴축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큰데도, 독일 등 모든 유럽 국가들이 긴축을 택한 것이 주변국 위기의 일부 원인이다.

영국도 긴축의 결과 지난 3년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불필요한 장기 비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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