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종전선언 협력방안’ 제시는 북한의 도발적인 자행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 정부가 긍정적일 수 없다.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남북동포 모두가 원하는 바다. 남북이 분단돼 6.25전쟁을 겪은 이래 ‘적대적’의 상태를 유지한지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쯤 평화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남북정책의 미묘한 온도차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행태에 남한은 항상 피해 당사국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국민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을 보더라도 정부의 이해하지 못할 ‘깜깜이’ 처신에 국민 대다수가 매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려고 우리국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문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60년대 미국이 소련을 압도하던 냉전시대에서 바라본 당시 상황과 작금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조금씩(?) 의견을 나누는 사이, 그들 말대로 남조선 적화통일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도 현 정권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라면 4대째 김정은 대 잇기에도 어렵다는 것은 남북의 확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Ideologie) 차이에서 느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 각각의 평화 공존은 결국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물결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사회공신주의로 대를 이어 독재하는 김정은이 이를 응할 리가 없다.

우리정부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북한과의 평화공존은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돼야하는데 이럴 경우 김정은 체제는 붕괴된다는 것을 말이다.

문재인 정권도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역사를 보더라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 만행을 못 본체 오로지 남북평화 공존만을 주장한다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에게 무조건 호의적인 자세로 임하는 현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 정가가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란 양쪽모두 안전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신의가 바탕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믿음을 70년 동안이나 깨뜨리고 동족상쟁의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전후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거사를 모두 잊은 채 오로지 평화공존을 위해 남한 국민들은 무조건 북한에 양보하라는 게 현 정권의 정책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1세대 북한 실향민들이 대부분 사망한 작금의 시점에서 과거는 과거이니까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양보하자는 게 국가정책이라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남한 행을 택했는지 다시금 곱씹어봐야 한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문제인 정부보다도 더 실익을 찾고 명분 찾기에는 달인(?)이다.

이들이 북한과의 평화로 얻는 이익보다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해왔던 터다.

더욱이 우리정부가 북한에 호의적(?)으로 다가서는 속내엔 정치적 계산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표현해왔었다.

따라서 한미 종전선언이 중요한 것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먼저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는 이미 남북차원을 넘어선 과거 미소 냉전시대의 강대국의 이윤 찾기 마냥 미중, 미일, 중러 4개국의 실리마당으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의 남북문제를 찾아가야 하는데도 우리정부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노래만 부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