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법안 정비에 돌입한다.

15일 오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기업 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3%룰)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홍익표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공정 3법이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며 "민주당은 3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약화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과 관련, 양향자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3%룰' 보완 요구가 나오지만 3% 제한 조항 등 핵심 골자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대체적 무게가 실린다.

홍 원장은 이날 "(당과 경제계 간) 협상 절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정부 입법안 안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 그대로 간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는 기업 입장도 있고 야당과 협의도 해야 하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3%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정부안이 비공개 당정청을 다 거쳐서 나온 것인데 기본 골자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두거나, 투기펀드가 이사회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어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와 논의를 이어가면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의견도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거쳐 당 TF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정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