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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공정경제3법 원안 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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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0월 16일 (금) 10:34:27
수정 : 2020년 10월 16일 (금)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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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주권이고 자주"라며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고 공정경제3법 원안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16일 양 최고위원은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및 3%룰에 대해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며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있냐"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룰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핵심 기술 유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어 "이사에겐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십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술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겐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우리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 샐틈 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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