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2019년 3천415.5%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이자 비용만 4조3천4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총 28개 해외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누적 투자액은 154억5천930만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39억9천8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쳐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5.9%에 불과했다.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비핵심자산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저유가가 지속함에 따라 매각 대상 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비핵심자산을 탄력적으로 매각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무려 6조6천517억원에 달하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이자 비용은 총 1조53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먼저 구조조정과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부터 확실히 하라"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매각 절차를 밟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꼬브레파나마에서 조업이 재개한 이후 생산량을 고려할 때 2054년까지 약 3조8천억원의 배당이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꼬브레파나마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약 8천521억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 착공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리 정광 생산에 들어가 올해부터 판매 대금으로 주주들에게 수익배당이 시작된다.

이 의원은 "광물은 화석연료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2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제품생산에 광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어 광물자원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 달러(19조3천억원)로,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 달러(회수율은 23.7%)에 불과했다. 누적된 손실액만 약 42억 달러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들 사업에서 투자 비용 대비 배당수익 저조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천68억원이 요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