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원판결의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념에 전도된 일부 판사들이 권력 측근인지, 자기편인지 등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뇌물을 받은 조씨는 징역 1년에 그쳤다"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기준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친문 중에도 왕 친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한 달간 70군데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쑥대밭이 됐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37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기도 했다"며 "판사 출신도 1~2년이면 전관예우가 끝날 텐데 길어도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 시스템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2013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시 압수해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폐기해야 할 디지털정보를 왕창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 당시 검사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때 '위법'은 범죄 혐의로서의 위법과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