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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서울대 국감서 '나경원·조국' 놓고 공방"나경원 아들 특혜" vs "조국 표절판정 문제"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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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0월 22일 (목) 18:43:56
수정 : 2020년 10월 22일 (목)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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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2일 여당은 나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조 전 장관의 표절 의혹과 급여 문제를 따졌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오세정 총장에게 "얼마 전 한 택배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처럼) 연구실 이용·대학원생 도움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여서, 이를 개선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거냐"고 묻자,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의 표절 의혹 등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의 핵심 쟁점은 제1저자 자격 여부가 아니냐"고 물었다.

오 총장도 "연구진실성 심사 시에도 제1저자 논문을 세밀하게 봤을 것이라 짐작한다"면서 "제1저자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 4천여만원을 서울대로부터 지급받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를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총장은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에 준해 집행한 것인데, 여기(교육위원회)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2013년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절 의혹이 4차례나 제기됐다"면서 그의 석박사 논문에 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서 123곳 인용 위반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석사 논문이 112쪽 분량인데 표절 건수가 전체 논문 페이지 수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총장은 "논문에 포괄적인 인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연구윤리 위반의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전 장관 논문 발표가) 연진위 규정 제정 전 행위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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