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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민주주의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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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0월 23일 (금) 09:39:03
수정 : 2020년 10월 23일 (금)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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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3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어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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