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0 화 21:11
> 뉴스 > 정부
주민번호 유출 기업·기관 대표자 해임 권고내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5억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
이창근 기자  |  chang@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30일 (화) 11:54: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해당 대표자(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때를 비롯해 예외적일 때는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창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