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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과학기술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지원 나서중소기업 전담인력 700명으로 확대 방침
윤세훈 기자  |  yoonsh@xe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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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30일 (화)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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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25곳을 총 동원키로 했다.

30일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성안은 미래부 산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중장기 국가 과제 개발이라는 고유 임무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관련해 미래부는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와 연계해 접수 사항을 해결해주고 사후 점검까지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 수행토록 한다.

출연연 내부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실용화 부서가 설치·운영된다. 또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중소기업 전담 인력은 현재 338명에서 2017년 7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와 민간전문가 수도 346명에서 800명으로 늘린다.

전국 12개 지역의 62개 출연연 분원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특구,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협의체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조성안 이행을 위해 출연연의 시스템부터 평가 절차까지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출연연의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출연연이 타 출연연이나 중소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현재의 8.4%에서 2015년 15%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 비중도 7.6%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해 기관별로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별로 고유 임무를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 ▲거대 공공·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 등 3개로 구분해 재정립하고 각 기관이 10~50% 범위에서 유형별 투자비중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한 고유 임무에 맞춰 과제 기획부터 평가,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 관리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미래전략기술이나 사회현안별로 관련이 있는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출연연간 상호 협력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출연연이 이러한 조성안을 실천하도록 기관평가제도를 다른 연구기관과의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 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또 3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배정과 원장 연임 여부 등과 연계한다.

미래부측은 "8월 중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을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성안을 충실히 수행해 앞으로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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