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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상반기 세입 2천400억 감소5조3천300억으로 올해 예산 목표 42%만 채워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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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31일 (수) 0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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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로 서울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상반기보다 2천4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건설, 무상보육, 경전철 추진 등 대형 사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곳간`은 해마다 줄어 시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입 집계 결과 지방세 수입은 5조3천3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조5천700억원보다 2천4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전체 지방세 예산 12조6천100억원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세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경제활력대책 시행 등에 따른 감면 등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천억원 가량 줄어든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천800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취득세의 경우 감면분으로 정부가 3천억원 가량을 보전해주게 돼 있어 올해 예산(2조7천300억)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득세 부족분은 이미 상반기 납부 신고가 대부분 끝난 국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해 취득세 세입 예산을 3조3천900억원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2조 7천억원으로 잡는 등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입 부족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이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세원이 상반기에 확정 신고돼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라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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