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명 "인내심 한계"…중대조치 명분쌓기 분석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가동 중단 재발방지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요구하며 '중대 결단'까지 예고한 최후통첩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우리 정부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조치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 정부, 北에 기업 피해 보상 요구

남북은 지난 1주일 동안 사실상 서로 탐색전만 벌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이번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실무회담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언급하며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중대 결단'을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무한정,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일까지 심의를 끝낸 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본격적인 개성공단 정리 수순 돌입으로 볼 수 있다.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기업들이 생산 설비 등 공단에 남은 기업 자산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입주기업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하면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색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결단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중대 결단'을 검토, 확정해 북측에 통보하고 이후 따르는 세부 조치를 이행하려면 이번 주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김정은 친서' 이후 北행보 주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한 점도 주목된다.

남측 인사에게 김정은 친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서에는 정 전 회장을 추모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친서 전달 자체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북측의 여전한 기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위 '전승절'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이번주 중 회담 제의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개성공단 단계적 폐쇄 조치 가능성

그러나 북한의 수용으로 7차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여섯 번의 회담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양측의 완고한 태도가 확인된 이상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금명간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 종국에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있다.

중대 조치는 지난 5월 개성공단 전원 철수 이후 최소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완전히 끊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우리측 인력 철수 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보내던 하루 10만㎾의 전력을 3천㎾가량으로 줄였다.

이는 현지의 정밀 생산 장비와 공단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으로, 이마저 끊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천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단전으로 시작하는 폐쇄 수순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단전 조치를 통한 완전 폐쇄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선 잠정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고 입주기업 등 내부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차후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다루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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