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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서울 은평구 매입임대 방문 점검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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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1월 22일 (일) 18:19:50
수정 : 2020년 11월 22일 (일) 1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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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설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면적을 중형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CCTV 등 보안장비도 적극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22일 오후 김 장관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둘러본 매입임대는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전용 55~57㎡ 10가구로 구성돼 있다.

건축법상으론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만큼 아파트형 임대인 셈이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1만원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약정매입 제도를 통해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내용을 주문해서 설계해서 짓게 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려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됐고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CCTV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1%의 저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권 혜택도 줘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 물량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의 경우 매입임대를 전국에서 522건 접수했고 실제로 약정한 것은 101건"이라며 "매입임대의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면 평균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입임대 사업이 전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뉴스테이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했다면 앞으로 할 사업은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이 건설하되 공공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운영 관리 주체에서 차이가 있고 그만큼 임대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제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을 포용하는 주택으로서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소득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인 공공전세는 1만8천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천가구다.

모두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보다는 신축 건물을 사전 계약을 맺고 확보하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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