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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3법 엇박자…김종인 "적극" vs 주호영 "신중"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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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1월 23일 (월) 18:42:37
수정 : 2020년 11월 24일 (화)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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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23일 김 위원장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경제3법의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당장 상법을 포함한 경제3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김 위원장과는 상반되는 기조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을 발목잡고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과도한 기업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 힘들게 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며 "(코스닥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코스닥 생태계를 배려해달라는 현장 의견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머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외부 행사로 먼저 비대위 회의장을 떠나서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경위를 떠나 김 위원장의 입법 요구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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