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전 중 직무배제 명령취소 청구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dlf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경우 다른 검찰청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검사 회의는 전날부터 시작됐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연 뒤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평검사들 외에 검사장급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은 전날 총장 직무배제 상황의 대책을 논의하는 회동을 열려다가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고검장은 "총장 직무배제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느냐"면서 "고검장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 검사장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검사장들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전날 심야에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