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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단계 놓고 ‘이해상충’<단독>“단계 높여 확진 막자” vs “굶어죽느니 낮춰라”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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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1월 30일 (월) 09:38:10
수정 : 2020년 12월 01일 (화) 0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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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전국적으로 1.5단계로 강화했다. 수도권은 이 보다 강한  '2+α' 단계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경제적인 피해를 의식해서 우물쭈물 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어정쩡한(?) '2+α'라는 미묘한 숫자놀음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3차 유행에 대비하려면 강력한 방역단계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력 방역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미칠 리스크 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국내경기 침체에 방역강화가 주는 부담감은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강화 제재로 인한 전 분야에 걸쳐 국민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기업에까지 파급돼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자의적 해석이다.

반면 또 다른 시각은 서민경제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당청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난이다.

즉 경기불황의 책임이 당·청·청에 있다는 국민여론 악화가 곧 내년 재·보궐 선거 및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한 방역정책을 기피하고 있다는 논리다.

방역강화로 인해 민심의 표밭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방역단계가 애매한 '2+α'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론의 시각이 상충되는 바람에 정부도 난감했을 것이란 점이다.

문제는 500명 안팎의 확진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숫자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방역당국의 안이한 방역정책 때문에 빚는 국민재앙은 곧 인재라는 팩트(fact)에서 책임을 따져 물을게 당연하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추락하는 서민경제에 단계강화는 주는 데미지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와 중소기업의 부도가 잇따를 것도 사실이란 점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계 높여 확진 막자”는 측과 “굶어죽느니 낮춰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의 고민은 지금부터다.

높이든 낮추든 코로나 방역은 결국 여야의 정쟁거리와 진보와 보수라는 계층 간 반목으로 새로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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