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1.23 토 18:42
> 뉴스 > 사회
秋 대리인 "집행정지 효력 이틀 뒤 소멸…기각될 것"尹 대리인 "자세한 것은 심문 마치고" 말 아껴
사회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11월 30일 (월) 11:21:39
수정 : 2020년 11월 30일 (월) 18:36: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회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