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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국정원법 의결 방침공수처법 9日 본회의 처리 전망…일부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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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1월 30일 (월) 11:35:00
수정 : 2020년 11월 30일 (월)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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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혁법안 순차 처리에 나선다.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오늘부터 차례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국정원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순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목표 시점으로 잡았지만, 예산안 처리 등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가량 늦춘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도 2일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그대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이후인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는 예년에도 항상 있었다"며 "15개 입법과제를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쟁점에 대해 이견이 많은 공정 3법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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