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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추미애 법무장관·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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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2월 01일 (화) 09:59:00
수정 : 2020년 12월 01일 (화)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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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일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제기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키로 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 내용은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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