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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1월 11일 (화) 17: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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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미디어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진보넷•참여연대•한국노동자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강제적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버 통제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들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울러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인터넷감청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위협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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