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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사들 尹 비호는 검찰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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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2월 01일 (화) 11:18:00
수정 : 2020년 12월 01일 (화)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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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1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면서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 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한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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