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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개혁입법' 처리에 당력 집중"결연한 의지로 임해달라…12월9일 디데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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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2월 01일 (화) 18:32:24
수정 : 2020년 12월 01일 (화)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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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핵심 권력기관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1일 오후 민주당은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174명 의원 모두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체"라며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이 큰 방향,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법사위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7∼8일로 예정돼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 심사대에 올랐다.

일주일 남짓 남은 정기국회 안에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저지 작전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법을 폐회 하루 전인 8일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킨 뒤 9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처럼 임시 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도 관건이다.

핵심 법안 한두 건에 대해서는 박 의장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 무더기 단독 처리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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