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증언 비공개' 요구도 걸림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4일부터 핵심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나 첫 회부터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두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예정된 첫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혀 설사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김빠진 청문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16일로 새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더 기대할게 없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어 국조 자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13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들을 포함한 청문회의 모든 증인·참고인에 대해 " 전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14일에는 몸이 안 좋아 나가기 어렵고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특위에 전달했고, 김 전 청장도 공판준비를 이유로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 출석하겠다"며 14일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증인이 14일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이후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두 증인의 의사표시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여야는 앞서 29명의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들 2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증인을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하더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증언 비공개 요구가 중대 걸림돌이다.

남 원장은 특위측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언을 허용하겠다면서도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증언 비공개를 조건으로 달았다. 여기에는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2004년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때 국정원 직원 7명이 비공개로 증언했던 전례를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청문회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 함께 직접 싸우는 일밖에 없고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면서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국조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당 원내지도부가 약속한만큼 출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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